李대통령 “유류 최고가격제가 소비 키워”…관계부처 대책 지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시행 중인 유류 최고가격제가 물가 안정에는 기여했지만 역설적으로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련 대책 수립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 관련 재경부의 대응현황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유류 가격 통제 정책과 관련해 “일부에서 소비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며 “지금은 소비 절감을 해야 할 상황인데, 가격을 이렇게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지적도 일리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가 가격 안정을 위해 사실상 재정으로 유류값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가격 안정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세금으로 이걸 누르고 있는 것”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인데, 결국 다 국민 세금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라며 “국민 경제와 서민들의 어려움 때문에 가격을 억제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세금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유류 사용 절감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