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단속반 가동해 법 위반행위 엄중 조치
주사기 핫라인 가동해 혈액투석의원 우선 공급
중동 전쟁으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4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점으로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 주사기 등의 생산물량을 일정 수준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온라인 판매처에서 품절이 발생하는 등 수급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의료제품도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 판매업자는 주사기(4종), 주사침(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보유 ▲판매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 (주사기) 일반, 치과용, 필터, 인슐린 / (주사침) 비멸균, 멸균, 치과용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 내용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식약처 및 각 시·도 합동 단속반을 운영, 매점매석 행위금지 위반여부를 조사 후 유통질서 교란행위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4.14.~6.30.)되며 특히 의료기관은 매점매석 행위 처벌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어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고시 발령에 이어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에 대해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사기, 주사침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 조치하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원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료가격 인상,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개 한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