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법 공포 후 첫 회의…사실심 약화, 신속·공정 재판 저해 등 지적
산하 분과위원회서 문제점·대책 논의…새 의장에 강동원 부장판사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사법 3법이 개정된 데 유감을 표하며 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법관들은 특히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 해결 지연,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등을 현실적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재석 법관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다. 회의는 오후 6시 무렵까지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 3법 공포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으로 인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 지연,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규모로 증원하는 데 따른 인력 부족 등 사실심 약화, 법왜곡죄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과 정치적 악용 등으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법관 대표들은 특히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 법관들에 대해 부당한 고소·고발로 인한 재판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또 법관대표회의 산하 각 분과위원회에서 법왜곡죄 등 개정법의 문제점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연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제안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안건은 이날 현장 발의와 구성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선 전국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의견을 표명할지를 두고도 "이미 법이 시행된 상황에서 의견 표명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의견을 표명하고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 표명을 하더라도 기존 제안된 안에 추가해 특정한 내용을 넣을지, 문구를 수정할지 여부 등을 장시간 논의한 뒤 수차례 표결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법원행정처에 ▲ 사법 3법의 개정 과정 및 시행 이후의 법원행정처 후속 조치 ▲ 현재 진행 중인 추가 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경과 및 법원행정처의 의견 ▲ 헌법재판소 파견인력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근 있었던 예산 항목의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등 관계자들은 이 가운데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한 대응 방안으로 '직무소송 지원센터'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무관을 충원해 법관 고소·고발 지원을 전담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행정처는 또 법왜곡죄 대응책인 '형사재판 지원 태스크포스(TF)'가 격주로 만나 진행단계별 매뉴얼 제작, 타 기관과 협력, 해석기준 등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새 의장에 강동원(56·사법연수원 31기)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부의장에 조정민(45·35기) 부천지원 부장판사를 각각 선출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강 부장판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 수료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9년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원만한 성격으로 재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공개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낸 바는 없다.
의장에 입후보했다가 낙선한 송승용(52·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사법부 현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인물이다.
그는 작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 이후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법관대표회의가 강 부장판사를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안정적인 운영 기조를 선호하는 법관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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