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 공세를 가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국민학원과 국민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국민대는 2022년 8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며 부실 검증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대가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식 24만주를 매입한 것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 절차 없이 이사장이 몇 번 언급한 것이 의결에 준한다며 검찰이 희귀한 논리로 불기소 처리했다"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바로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한데 보고한 걸로 심의·의결했다고 결정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부적절한 점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감사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 재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인 지난 총선 당시 국민의힘 출신 구청장이 현금을 기부한 행위를 언급하며 검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의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개선 사항이 없다"며 해당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고 한 것에 대해 "불송치 사유를 보면 기가 찬다"고 했다. 이에 김민재 행안부차관은 "앞으로는 엄격한 기준 하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자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천영미 민주당 안산시장 예비후보자가 정견발표에서 음주 전과를 묻는 당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부터 전과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전과를 정당화하는 연쇄 반응이 이어진다"며 "범죄 전과를 정당화하는 정권 분위기가 공직자 전반의 준법정신을 마비시키는 중"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수사 결과 발표가 공천 다음날이었다. (전 후보에) 면죄부를 주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나"라며 "이번 사건이야말로 법 왜곡죄 수사대상 1호"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에 정 장관은 "오히려 봐주려면 시간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나"라며 "그동안 수사 과정과 결과들 종합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6일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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