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가격, 5배 넘게 뛰기도…한은 “제도 설계 정교화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제도 설계를 정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치가 안정적이라는 의미의 스테이블코인 가격이 외부 요인에 따라 급등락한 사례를 거론하면서다.

(이미지= 챗GPT)

한은은 13일 발표한 ‘2025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 관세 부과 발표로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자 국내외 스테이블코인은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했다.

국내에서는 업비트와 빗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경영진으로 참여하는 회사에서 발행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1이 5배 넘게 오르며 1만원 수준까지 급등했고, USDT(테더)는 3배가량 오른 5750원(빗썸)을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를 매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와 달러의 대체재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가세하면서 급등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시가총액 세계 3위 스테이블코인 USDe의 가격이 바이낸스에서 0.65달러까지 하락하면서 1달러를 밑도는 디페깅(depegging)이 발생했다. USDe는 합성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가장자산 파생상품을 이용해 가격을 1달러에 연동시킨다.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으면 수익이 나고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작년 10월 11월 당시엔 가상자산 가격이 일제히 급락하며 투자자들의 매도주문이 몰리자 USDe가 담보로 잡은 비트코인 매수 포지션이 강제 청산되면서 가치 하락폭이 더 커졌다. 변동성 확대 배경에는 당시 USDe 예치 수익이 높아지자, USDe를 담보로 USDT를 빌려 다시 USDe로 교환 후 재예치하는 순환 레버리지 거래도 있었다.

(자료= 한국은행)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11일 발생한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파생상품 등 고위험 금융기법 도입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줬다”며 “특히 레버리지 규제 및 소비자 보호 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일부 거래소의 운영 부실로 이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는 과도한 레버리지 활용 및 거래소의 여신 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유사 이자 지급이 원인이 된 USDe 사태를 교훈 삼아,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제도 설계를 더욱 정교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거시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한은과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간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위해 법정 협의기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올해 2월 발생한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해서도 일차적인 원인은 지급단위를 잘못 입력한 실수지만, 핵심은 운영 리스크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의 부재에 있다는 것이 한은측 진단이다. 이에 시스템으로 입력 오류를 사전에 인지·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대량 주문 등의 이상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