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뉴스1
국민의힘이 10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이 핵심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수적 열세에도 끝까지 협상에 임해 4850억원 규모의 민생 중심 예산을 새로 반영하거나 늘리는 성과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생계형 운송 종사자와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화물차·택시·푸드트럭 종사자 1인당 60만원의 유가보조금 지원을 정부에 지속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안에 없거나 불충분했던 항목을 보완한 성과로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529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 지원(2049억원), K-패스 50% 할인 한시 지원(1027억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거대 여당이 시급성이 낮은 국세·국세 외 체납관리단 및 농지조사원 단기일자리 사업, 중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에 대한 전액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직접 지원 확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0% 만족은 아니지만 우리 당 주장이 많이 반영됐기에 자율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피해지원금을 지방선거용 매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주장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정부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토론자로 나서 수적 우세인 정부 여당에 막혀 야당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줄였어야 하나 줄이지 못한 예산과 국민 생존을 위해 증액해야 하나 증액이 거부된 예산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경을 양당의 돈 잔치라고 규정하며 의원 3명 전원이 반대 표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던 사업을 결국 깎지 못한 이유는 서로 쪽지 예산을 눈감아주고 자기 몫을 챙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6조원은 국민의 돈이지 양당의 선거자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정육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 뉴스1
이 대표는 국세체납관리단 예산 2134억원은 1원도 삭감되지 않았고, 중국인 관광객 짐 캐리 사업은 306억원에서 25억원만 줄었으며, 정부안에 없던 지역사랑휴가 지원 40억원이 새로 편성되고 감사원이 '먹튀 사업'으로 지적한 베란다 태양광 예산은 삭감은커녕 125억원이 추가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재석 244명에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열흘 만의 처리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 제출 원안의 총액 규모를 유지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사업별로 약 7900억원을 각각 삭감하거나 증액한 결과다.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로 편성된 추경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에는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바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인 3차 민생지원금, 즉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4조8000억원이 배정됐다.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등을 보전하기 위한 예산도 정부안(4조2000억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K-패스 지원 예산은 국회 심사에서 정부안(877억원)보다 1000억원을 증액해 지원 폭을 확대했다. 대중교통 정기 이용 시 일부를 환급하는 기본형의 환급률 및 방식을 조정하고, 기준 금액 이상의 지출액을 돌려주는 정액형(모두의 카드)에 대한 혜택도 새로 포함됐다. 정액형의 경우 이달 대중교통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다음 달 중 환급이 추진된다.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안정화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었고,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농림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연안 여객선 유류비 지원 등도 2000억원, 무기질비료 구매 지원은 73억원 각각 증액됐다. 반면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 K-콘텐츠 펀드 출자, 내일배움카드 일반 사업, 국민 문화활동 지원 등은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판단에 따라 감액됐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는 기준 중위소득 약 150%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대상 여부는 소득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 아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기준 건보료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로, 동일한 보험료라도 가구 규모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보면,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소득 기준은 월 384만7000원으로,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선은 13만8780원, 지역가입자는 6만8641원이다.
2인 가구는 소득 기준 629만9000원에 직장가입자 22만9357원, 지역가입자 16만4508원이며, 3인 가구는 소득 기준 803만9000원에 직장가입자 29만169원, 지역가입자 24만352원이다.
4인 가구는 소득 기준 974만3000원에 직장가입자 36만410원, 지역가입자 32만2443원이 적용된다.
5인 가구는 소득 기준 1133만6000원에 직장가입자 41만439원, 지역가입자 37만8691원이고,
6인 가구는 소득 기준 1283만4000원에 직장가입자 49만306원, 지역가입자 47만3662원이 기준선이다. 여기에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액은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 조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하위 70% 일반 대상자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 2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50만원이며,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5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이다. 비수도권 기초생활수급자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고, 일반 가구는 4인 기준 최대 100만원 수준이다. 지급 형태는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2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정육점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8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하는 방식이다. / 뉴스1
3차 민생지원금 지급은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달 말부터 우선 지급이 시작되며,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는 다음달 이후 별도 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 지급된다. 수도권 일반 대상자는 6월 말 지급받는다.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TF가 구성됐으며 세부 신청 방법과 일정은 TF 논의 이후 공식 채널을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1조원으로 충당하며, 국채 1조원도 함께 상환한다. 이번 추경이 시행되면 정부 총지출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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