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이동윤 기자 =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전면적인 요금제 개편에 나섰다.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포함한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가격 인하를 넘어 ‘기본통신권 보장’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이용이 필수재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누구나 기본적인 정보 접근과 소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데이터 중심 통신 접근권’ 강화다. 정부는 모든 LTE·5G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하도록 추진한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메신저, 지도 검색 등 최소한의 디지털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 기존 일부 요금제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면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 717만 명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데이터 초과 요금 절감과 요금제 하향 효과를 합치면 연간 약 3221억 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층을 위한 지원도 강화돼, 65세 이상 이용자에게는 음성과 문자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무제한 제공되며 기존 제한형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추가 혜택이 적용된다. 약 140만 명의 어르신이 연간 590억 원 규모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보인다.
복잡했던 요금 체계 역시 대폭 간소화된다. LTE와 5G 요금제가 통합되면서 통신 3사의 전체 요금제는 기존 약 250개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 전망이다. 여기에 2만 원대 5G 요금제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저가 요금 선택권도 크게 확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자동 혜택 적용’이다. 앞으로는 청년·시니어 등 별도 요금제를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 요금제 가입 시 연령에 따라 자동으로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이용자의 선택 부담을 줄이고 체감 혜택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부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도입해 이용자가 자신의 사용 패턴에 맞는 요금제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기본통신권이 보장되는 이동통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국민이 조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개편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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