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파주시장 후보인 박용호 후보를 상대로 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고발장이 경찰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관련 제보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뒤 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고발장에는 박 후보가 선거사무소로 활용한 사무실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사무실 비용 부담 구조다. 박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한 인물과 사무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해당 인물의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 사안과 관련해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자가 선거를 도운 인물에게 사무공간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했다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다만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실제 사용 면적, 계약 구조, 비용 정산 방식, 선거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무실은 박 후보가 대표로 있는 '4차산업혁명 인공지능 연구원'이 입주해 있는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615호로, 선거사무소로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발장에는 이 연구기관 공간이 선거 과정에서 활용됐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선거사무소 비용 부담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함께 공간을 사용하는 인물의 임대료·관리비 일부를 박 후보가 대신 부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연구원이 법인이 아닌 개인과세사업자로 확인되면서 연구기관으로서의 실체와 'AI 전문가' 이력에 대한 검증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현재는 고발이 접수된 단계로, 구체적인 위법 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될 예정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무실 사용 구조 ▲비용 부담 내역 ▲선거운동과의 관련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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