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분쟁 상담 6만건 돌파…정형외과 최다·수술 분쟁 집중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지난해 의료분쟁 상담이 6만 건을 돌파하며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 신청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의료분쟁 해결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간한 ‘2025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상담 건수는 총 6만25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4.7% 증가한 규모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특히 조정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한 문의가 전체 상담의 약 84%를 차지하며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종합병원과 의원을 대상으로 한 신청이 전체의 약 절반을 차지해 의료분쟁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기보다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최근 5년 누적 기준 정형외과 사건이 2300건으로 전체의 2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내과 1500건(13.6%), 치과 1300건(11.8%), 신경외과 928건(8.4%) 순이었다. 지난해 단년 기준으로도 정형외과가 5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내과 331건, 치과 313건, 신경외과 209건이 뒤를 이었다. 

의과 분야 의료행위별로는 수술 관련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최근 5년 누적 기준 의과 분야 사건 6241건 가운데 수술이 2878건(46.1%)으로 가장 많았고 처치 1028건(16.5%), 진단 764건(12.2%), 시술 448건(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수술 588건, 처치 2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가율 측면에서는 건강검진이 8건으로 전년 대비 166.7% 늘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고 분만은 25건으로 38.9%, 시술은 116건으로 34.9%, 검사는 62건으로 26.5% 증가했다. 반면 내시경은 8건으로 전년 대비 50%, 마취는 8건으로 33.3%, 투약은 42건으로 27.6% 감소했다. 

조정절차 개시율은 전체 평균 65.2%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76.8%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년 대비 3.3%p 하락했다. 반면 종합병원과 병원은 각각 72.3%, 72.2%로 전년보다 상승하며 조정절차에 대한 수용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은 51.6%로 상대적으로 낮은 개시율을 보였다.

분쟁 해결 성과도 개선됐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성공률은 70.6%로 전년 대비 2.7%p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조정·중재 절차를 밟은 사건 7226건 가운데 4977건이 원만히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조정합의 4515건, 조정결정 성립 458건, 중재 4건이다. 특히 당사자 간 합의 유도를 통해 해결된 조정합의 건수는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945건으로 최근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박은수 원장은 “의료 기술의 고도화와 고령화 속에서 의료분쟁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심각한 갈등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한 조정으로 의료사고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 필수 의료 기반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통계연보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걸어온 의료중재원의 발자취와 의료분쟁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 상담, 의료감정, 조정·중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