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같은 대규모 투자 지속...재정 전략도 지방 우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와 청년층 고용률 개선 결과를 언급하며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또한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 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은 지방에서 시작된다'라는 자세로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전북 새만금 로봇·수소·AI 시티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는 인공지능,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호남권 전체의 경제 지도를 바꿔놓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현대차는 약 10조 원을 투자해 AI 데이터센터,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AI 수소 도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방 재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이 내년 예산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할 것을 밝히자 아동·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역사랑상품권 등 기존 사업을 넘어 금융 분야에서도 지방 우대 방안도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 정도에서 10조 6000억 원으로 늘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을 우려하며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휴전 합의로 인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원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달라"며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계획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추후 행정 절차에 1년 2년 흐르는데, 그렇게 해서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견뎌내겠냐"면서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현재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주기 바란다"며 "행정 절차 시간을 줄이는 건 물론이고 목표가 명확하면 1, 2, 3, 4의 순서로 돼 있는 걸 동시에 수행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관련 규정들도 개정하라"고 했다. 

특히 "법, 시행령, 규칙, 지침 등의 관행은 통상적인 시기에 하는 평범한 행정인 것이고 지금은 비상시기이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틀을 바꿔야 된다"며 "필요한 제도가 있으면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되잖냐"고 말하며 국민을 위한 비상한 조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규범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자, 속도가 두 배면 일을 두 배 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일을) 못했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잠을 좀 더 줄이자"라고 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이 터졌다. 

이어 근로 제도와 관련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말라"며 "야근, 주일, 주말 근무에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라"고 했다.

이어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이나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 (초과 근무) 시간만큼은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 수준의 초과근로를 전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 등 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날인 8일 고용노동부는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지 그걸 제안을 해 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 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그 인정도 못 받고 그 이상한 것 같다"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하고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