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 모두 소득 수준 따라 건강 불평등"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고려대는 서울대·스탠퍼드대·하버드대와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두 나라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낮고 건강 상태도 나빴다고 9일 밝혔다.

(왼쪽부터)박성철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제1저자), 도영경 서울대 교수(공동저자), 카렌 잉글스톤 스탠퍼드대 교수(공동저자),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 교수(공동저자). (사진=고려대)

이번 연구에는 박성철 고려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와 도영경 서울대 의대 교수, 카렌 잉글스톤 스탠퍼드대 교수, 데이비드 커틀러 하버드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의료 혜택 분배적 관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의료시스템을 비교·분석했다.

연구 결과 두 나라 모두 소득이 낮을수록 의료비 지출이 낮고 의료 이용 횟수가 적었다. 건강 상태도 나빴다. 예방 의료 이용률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떨어졌으며 건강에 해로운 생활 습관도 더 많이 보유했다.

다만 원인은 나라별로 달랐다. 미국은 민간중심의 의료체계 특성상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높은 본인 부담금도 건강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었다.

한국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따라 의료 접근성과 건강 상태가 갈렸다.

공동연구팀은 한국의 경우 소득에 따른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이 실제로 필요한 의료를 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비 본인부담금 경감 △취약계층 예방 의료 접근성 제고 △1차 의료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박성철 교수는 “소득 차이에 따른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의료 재정과 전달 체계의 개혁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건강 불평등의 근본 원인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시스템적 정책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