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국-이란 휴전에 "결과 낙관 일러…전쟁 충격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 높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한 것에 대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협상이 이루어진다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우리 선원들과 선박들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한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겠다.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방 우대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이고 질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지방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비수도권의 취업자 수 증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미약하긴 한데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 비수도권의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에 비해서 2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비수도권 청년층의 고용률도 상반기보다는 많이 개선됐다.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7일 정부와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20만명 증가했다. 상반기 증가 폭(9만8천명)보다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고용률은 63.2%로 상반기 62.4%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우대 재정, 지방 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대차의 새만금 투자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 재정 전략에 있어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나가야 되겠다"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은 지방에서 시작된다라는 자세로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정 속도 2배 높이면 임기 9년2개월 남은 셈…초과근무 한도 개선해야"

아울러 국정 운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지금 오면서 잠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더라"라며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거다. 하기 나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긴 하겠지만 속도를 좀 배가해야 되겠다. 뭘 하더라도 뭔 계획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 1년 그리고 거기다가 추후 행정 절차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1년, 2년 대개 그러던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격변의 시기를 우리가 견뎌내겠나"라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쭉 가려면 그냥 큰 힘이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야말로 대전환을 이뤄내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에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처·청을 독려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 대전환의 시기이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행정 절차를 단축하라고도 했다. 그는 "필요하면 법도 개정하고 시행령이든 규칙이든 지침이든 이런 거 필요하면 바꾸면 된다.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법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 적용 대신 수당을 정확히 지급하라고도 지시했다. 그는 "청와대도 포괄임금제 너무 하지 마라"라며 "누구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연장 야근 휴일 주말 뭐 이런 거 근무하면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대신 초과근무 한도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월 초과근무 한도가 있다. 물론 초과 근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초과 근무할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마치 당연히 그 시간을 채워서 보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더라"라고 언급했다.

이어 "꼭 야근 안 해도 되는 사람, 주말 근무 안 해도 되는 사람이 그 시간만큼은 또 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며 "각 부처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 그 문화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믿어주고 진짜 필요한 사람은 더 일하게 하고 대신 관리 감독을 잘하면 되지 그걸 제안을 해놓고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사람이 그 시간 다 초과 근무하고 해야 될 사람은 그 이상 하면서도 인정 못 받는 건 이상한 것 같다"며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김 정책실장은 "인사혁신처하고 (상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