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6차 회의’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7시에 3차 최고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정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정이 협력해 정유사와 주유소간 사후정산, 전속거래 등 업계관행을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데 감사하다”며 “정부도 공정한 시장 거래관행 정착과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3차 최고가격은 다음날(10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징후 품목 점검과 PC·노트북·학원비 등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보고됐다.
구 부총리는 “위기 징후 품목들의 수급·가격 동향을 상시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며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 공급, 건설자재 수급 조절,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글로벌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PC와 노트북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며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고시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고 추경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통신권 보장을 위해 월간 데이터 제공량을 다 쓴 후에도 기본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한다.
또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경제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생밀접 품목의 유통구조 개선과 업계 애로해소, 시장질서 확립 등 민생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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