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韓 경제 근본적 변화 시점...중동 전쟁 중장기적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한국 경제의 근본적 변화 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라며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잘 대비해서 우리 국민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또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잘 준비하면 위기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느냐"라면서도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다"며 '기업은 경력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라는 보고 자료 표현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란 간 2주)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면서 향후 전개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어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대전환기 한국경제의 진단과 중점과제'에 대해 보고했다. 

김 부의장은 "호르무즈 해협 잘 아시다시피 안전 통행 해협에서 차단기와 톨게이트로 바뀌고 있고 미국은 전쟁을 하면서도 계산기도 두들기고 있다"며 "비상시기가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조세, 재정, 외환, 채권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 여력도 같이 신경 쓰자"고 제안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 대전환의 실마리'로 스마트한 혁신이 관건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옛날 방식인 큰 기업 밀어 주기에서 미래 주도 혁신 벤처를 가꾸고 스케일 업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AI강국을 위해서는 공공 클라우드 구축과 R&D 정보 시스템을 통합해야 한다"며 "예산도 정성평가와 질적 평가를 강화한 성과 평가형 예산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세대 정책 자문단을 거의 이제 구성을 완료하는 단계로, 현장의 목소리로 정책화하겠다"며 "지금 일자리의 절벽 앞에 서 있는 미래 세대에게 역량을 집중해서 진정한 사회적 연대를 실현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지역 문제에서는 "앵커 기업 문화, 기업 혁신 생태계 중심으로 지역 성장 전략이 마련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달 25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공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경제 안보와 관련 "공급망과 안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생산성 향상, 인적 자원 투자, 낡은 제도의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성장다운 성장을 해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박원주 자문위원의 '중동발 비상경제 상황과 위기극복 전략', 류근관 자문위원의 '한국 경제, 사회의 구조 전환과 지속성장 전략'에 대한 발제 후 비상경제 상황 극복과 지속성장 확보 방안에 대한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 제93조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 수립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청와대는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일 민간자문위원 위촉 완료 이후 개최되는 이재명 정부 제1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첫 번째 전체회의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상황에서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해 복합위기 상황 극복과 함께 향후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한 민간자문위원 29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