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이날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열고 "높은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내외 거시경제 안정·민생 부담 경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TF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을 비롯해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경동향 점검 및 대응 △PC·노트북 가격동향 및 대응방향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3사의 요금제 개편방향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등이 다뤄졌다.
구 부총리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유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 동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가격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의 수급을 조절하고 주요 농축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하는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글로벌 칩플레이션 심화로 인한 PC, 노트북 가격 상승 대응방안도 다뤄졌다. 정부는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 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통신권 보장을 위해 데이터 안심옵션을 확대하고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령별 요금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데이터 안심옵션은 연간 3200억원 이상, 노인 이용자는 590억원 등 통신사 추산 총 3800억원 이상의 통신비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교습비 편법인상 등 특별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3000건 이상에 대해 수사 의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구 부총리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초과 교습비 등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고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상향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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