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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공산품 △먹거리 △공공요금 △시장질서 확립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에너지 부분에서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2부제 등 에너지 절약을 병행하고 있다. 택배와 이삿짐운송료 등 배송서비스 가격인상 움직임은 없지만, 에너지 가격에 민감한 영역인 만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50%→70%),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공산품은 나프타 파생상품 위주로 가격 및 수급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페인트 원료인 용제의 가격이 최대 55% 오르고, 공급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수입규제 특례를 적용해 수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의약, 화장품, 식음료 등 포장재와 수술복 등 의료필수품에는 나프타를 우선 공급키로 했다. 레미콘 혼화제와 아스팔트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건설업에는 금융지원과 함께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먹거리 분야에서는 에너지 가격에 취약한 시설농산물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계란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2차 수입(359만개)을 추진하고, 가격검증위원회를 이달 신설해 산지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 또한 마늘은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 물량(1800톤)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준비했다.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가격은 상반기 내 동결하고 지방정부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인센티브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질서를 혼란케 하는 행위는 엄단한다. 밀가루·전분당·인쇄용지 등은 상반기 중 담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할 예정이고 교복 담합조사도 신속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비아파트 관리지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도 신속 추진하면서 아파트 관리비도 운영실태 현장점검하고, 입찰제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맞춰 10월 말까지 암표 거래 특별잔속을 지속하고 주요 대중음악 공연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3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을 기록했지만,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2.8%까지 올랐을 것”이라며 “모든 부처가 물가를 타이트하게 관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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