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통항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현재로서는 (통행료 지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구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이란에 통행료를 낼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란은 미국과의 2주 휴전에 따라 호르무즈 봉쇄를 풀면서 통행료 부과 카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고립된 선박 현황과 관련해 그는 “분석해보니 (고립 선박) 26척 중 5척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며 “이 중 4척은 석유, 나머지 1척은 자동차를 실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선박에 대해서는 “선사는 우리 선사지만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이라며 “어쨌거나 안전한 항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유 재고와 관련해선 “정부·민간을 합쳐서 1억9천만톤”이라며 “비축유를 제외하고 5월까지는 사용할 분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적인 확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해외에 나가 있을 정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가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필요성 지적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과거에 보면 유류세는 공급 단계인 정유사에 세금을 줄이는 건데, 이게 주유소 단계까지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로 직접 연결이 잘 안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먼저 시행한) 최고가격제가 그런대로 주유소에서 거래되는 유가를 안정화하는 효과에 기여했다고 보인다”며 “2차 대책에서는 유류세까지 인하해서 부담을 줄이고 이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대응 수단으로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를 병행하되, 효과 전가 여부를 면밀히 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납사)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러시아산 도입 가능성이 거론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러시아산 나프타를 들여오기 위해 협의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의에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미국이 기한을 제한해 놓은 상태”라며 “지금 당장 러시아에서 도입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유예 기한을 한 달로 설정해 러시아산 에너지 거래에 제약을 두고 있다. 여 본부장은 “위기가 장기화하는 경우에 대비해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을 다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와 중동 전쟁에 따른 원유·나프타 공급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란에 대한 통행료 지급은 일단 배제하면서도 대체 조달선 다변화와 비축물량 관리로 단기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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