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 투명성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협 경제사업 적자와 농가 고령화 심화로 조합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농협 회원 조합의 전체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17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경제사업은 연평균 23억원의 적자를 냈다.
조합당 평균 적자 규모는 2020년 11억6천만원에서 2024년 32억5천만원으로 세 배로 늘었고, 2024년에는 전체 조합의 96%가 경제사업에서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회원 조합 경제사업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규모화와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수익성이 낮은 자회사와 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과를 조합 환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가 고령화에 대응한 구조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65세 이상 농가 인구는 지난해 기준 111만명으로 전체 농가 인구(198만명)의 56%를 차지한다.
농경연은 "고령 농가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에는 농가인구의 56%가 75세 이상에 진입하게 된다"며 "75세 미만 농업인은 87만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는 심화하고 있지만, 농협 조직 규모는 농가 인구 변화에 비해 조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조합 수는 지난해 기준 1천110곳으로 1990년(1천635곳) 대비 약 32%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농가 인구는 70% 줄었다.
해외 주요국은 농업 인구 감소에 맞춰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 1990년부터 2023년까지 농협 수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80%, 67% 감소했다.
농경연은 "농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농협 조합 수를 줄이고 개별 조합을 규모화하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합병 인센티브 강화와 자율적 통합 유도를 병행하고 중앙회 차원의 중장기 구조 개편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농경연은 선거 제도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부는 농협 중앙회장 선거를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개편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함께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경연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2015년 1천326건, 2019년 1천건, 2023년 545건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법 유형별로는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가 가장 많았다.
농경연은 "금품선거 등 관행은 조합 운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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