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획 ④] 국토부 장관, 대우산업개발 농성 현장 찾았다 ···"건공 이사장 만나 결과 전달하겠다"

4월 7일 오전 10시 30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의사당 2문 앞 대우산업개발 노동조합 농성 현장을 직접 찾았다. 지난 4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의원의 질의에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한 지 6일 만에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현장에는 염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토위 · 수원무)과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 충남 아산시갑)이 함께했다. 국토위 소속 의원과 간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자리에서 노조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4월 7일 국회의사당 2문 앞 농성 현장에서 대우산업개발 노조위원장(맨 왼쪽)으로부터 '건설공제조합의 불법 채권회수 압박 중단 촉구' 문서를 전달받고 있다. 오른쪽부터 염태영 의원, 복기왕 의원. [사진=폴리뉴스]

노조위원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사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회생법원에서 면제를 시켜준 채권을 건설공제조합은 이를 갚지 않으면 보증 거래를 끊겠다고 한다"며 "법원이 회생을 시켜주는데 회생을 못 하는 구조가 된다"고 했다. 채무자회생법 위에 군림하려는 건공의 내규가 회생제도 자체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노조의 요구사항이 담긴 문서를 수령했다.

복기왕 의원도 입장을 내놨다.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다른 회사들 이야기도 들었다"며 "이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국토부와 국회가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공 문제를 대우산업개발에 국한된 사안이 아닌 건설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노조원들 앞에서 세 가지를 공개 약속했다.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질문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우산업개발 문제에 대해 명확하게 질문해서 대화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이 보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농성하는 거 풀어주시면 빠른 시간 내에 그 결과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관의 발언이 끝나자 노조원들은 박수로 화답했고, 김 장관은 노조위원장과 악수를 나눴다.

염태영 의원은 현장 방문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건설공제조합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대우산업개발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법원이 허가하고 조합도 동의했던 변제율대로 성실히 상환을 마쳤다"며 "그런데도 조합이 내규를 앞세워 법적으로 소멸한 채권을 전액 갚으라며 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내규가 회생법 위에 있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못 박았다.

또 "상호부조 성격의 조합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회생 기업을 사지로 몰며 배당 잔치를 벌이는 현실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최근 10년간 72개 회생 기업 중 단 4곳에만 이런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을 찾아 노조의 호소를 경청한 김윤덕 장관과 복기왕 의원에게 감사드리며,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우산업개발 노조의 시위 농성은 이날로 43일째를 맞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공 이사장과의 직접 면담을 약속한 만큼, 그 결과가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폴리뉴스 조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