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요 기업 2곳 중 1곳 "SNS 가짜 정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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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요 기업 2곳 중 1곳 "SNS 가짜 정보 피해"

연합뉴스 2026-04-08 15:37: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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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전기 "고객 항의 빗발"·패밀리마트 "매장 혼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 주요 기업의 절반 이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는 가짜 정보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정보가 정교해지면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실제 영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일본 주요 기업 143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3%가 "자사와 관련한 가짜 정보가 유포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피해 유형(중복 응답)으로는 가짜 홈페이지(47.1%)가 가장 많았고 사진 도용(33.8%), 가짜 캠페인(27.9%), 가짜 영상(23.5%) 등이 뒤를 이었다.

구글·메타(CG) 구글·메타(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 사례도 심각하다.

미쓰비시전기는 기업 로고와 사옥, 직원 사진을 무단 도용한 가짜 쇼핑몰과 유튜브 광고가 기승을 부려 고객들의 항의와 대책 요구가 빗발쳤다고 밝혔다.

패밀리마트도 디지털 공간의 가짜 정보가 곧바로 오프라인 매장의 운영 혼란으로 이어지는 상황의 위험성, 그리고 가짜정보 유통 차단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기업들의 대응은 한계에 부딪힌 상태다.

가짜 계정 삭제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사들이 광고 수익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삭제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사 대상 기업의 80.4%는 가짜 정보 관련 현행 법 제도가 "불충분하다"고 답했으며, "충분하다"고 답한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법·제도상 문제점으로는 '입증의 어려움'이라는 답변이 51.0%로 가장 많았다. 'AI 생성물에 대한 규정 부족'(46.9%), '해외 광고주 등에 대한 대응'(4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로 인해 정교한 가짜 정보 생성이 쉬워진 만큼,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통신사 등에도 사기 방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여하는 호주식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유기적인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도 최근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7개 부처가 공조해 SNS 사기 대책 마련에 착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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