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진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현재 방과후와 돌봄은 학교 안에서 운영되지만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8일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을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방과후학교 병설기구화’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교사는 방과후와 돌봄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고 학부모는 안정적인 돌봄을 요구하며 공무직은 고용 불안을 겪고 있다”며 “이 문제는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군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쪽에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서로 다른 요구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과후학교 병설기구화’는 학교 내에 별도의 공공 운영기구를 설치해 돌봄과 방과후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기구는 교육청이 인력과 예산을 직접 책임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학교 조직과는 분리된 형태로 구축된다.
이를 통해 교사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고, 학부모는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공무직은 고용 안정성과 역할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예비후보는 “방과후와 돌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라며 “갈등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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