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별 대우하면 바로 대응”…공급망 보호법 만들었다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산업과 공급망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에 차별적 대우하는 등 제재를 가하면 이를 조사하고 대응 조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조치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중국과 무역 상대국들의 검토도 필요해보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국무원 총리는 전날 ‘산업망과 공급망 보호에 관한 국무원 규정 공포 권한 부여’에 서명했다. 해당 규정은 즉시 발효됐다.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보안법·외교관계법·대외무역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제정된 산업·공급망 안보 위험을 방지하고 회복력과 보안 수준을 향상하며 경제·사회적 안정과 국가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됐다고 정의했다.

우선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산업·공급망 안전을 위한 작업 매커니즘을 구축·개선하고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산업·공급망의 디지털화와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기업의 공정한 시장 경쟁도 명시했다.

외부적으론 외국·지역·국제기구가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규범을 위반하고 중국에 차별적 금지, 제한 또는 유사한 조치를 취하며 산업·공급망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시행하거나 이행을 지원할 경우 관련 부서가 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단체나 개인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며 차별적 조치 등으로 중국 산업·공급망의 안보에 상당한 피해를 입히거나 상당한 피해를 입힐 위협을 가한다면 관련 부서는 이를 조사하고 수출입 활동 금지, 중국 내 투자 금지·제한, 거주 취소·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다고 정의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규정이 산업·공급망 보호와 관련한 중국 최초의 전용 행정법이라며 일방적 괴롭힘에 정확히 대응하기 위한 상호적 대응 원칙을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장샤오룽 첨단기술연구소장은 “미국과 일부 서방 국가들이 국가안보를 과도하게 일반화하며 칩 수출 금지, 기술 봉쇄, 공급망 혼란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면서 “입법을 통해 안보 조사와 대응 매커니즘을 구축해 수출입 제한, 추가 특별 수수료 부과, 대응 대상 명단에 단체 추가와 같은 대응 권한을 부여했다”고 분석했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지난달 5일 베이징에서 열린 양회 중 전국인민대표대회 개막식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의 대중 관세 인상이나 수출·투자 제한, 무역법 301조 조사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적극 대응했다. 이번에는 산업·공급망 관련 외부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을 별개로 마련해 사실상 미국과 서방에 경고 신호를 날린 것이다.

시샤오리 중국정법대 세계무역기구(WTO) 법률연구센터장은 “‘중국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시도하지 말고 산업·공급망의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중국은 관련 조직과 개인을 제재 명단이나 신뢰할 수 없는 단체 명단에 포함시킬 권리가 있다’라고 경고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주로 반외국인 제재법과 수출통제법 같은 산재한 법률에 의존했는데 이번 규정은 기존 법률·규정·조치를 포함하는 패키지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