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티디코웬(TD Cowen) 투자은행이 현지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라리티(CLARITY)’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하향 조정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클라리티’ 수정안이 공개됐으나, 입법을 진전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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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코웬 분석진은 4월 첫째 주 보고서에서 ‘클라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33%로 제시했다. 법안이 진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으나, 입법 시한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 상원의회 은행위원회가 이달 마지막 두 주를 ‘클라리티’ 법안 심사(마크업) 기간으로 검토 중이지만, 오는 8월 휴회 전까지만 입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을 진전시키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진은 과거 ‘클라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80%로 낙관했던 주요 미국 상원 의원들조차 최근 기대치를 50~60% 수준으로 낮추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상화폐 플랫폼과 전통 은행권 양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 상원 의회가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 한, 연내 ‘클라리티’ 법제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 상원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등에 관한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시장 참여자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진단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의 가치를 일대일로 추종하는 가상화폐다.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논쟁은 지난 2025년 7월 미국에서 통과된 ‘지니어스(GENIUS)’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발행사의 직접적인 이자 지급은 금지하고, 제3자 플랫폼의 보상 제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촉발됐다.
티디코웬 분석진은 4월 첫째 주 보고서에서 ‘클라리티’ 법안의 연내 통과 가능성을 33%로 제시했다(사진=티디코웬/ 더블록)
미국 은행권은 코인베이스(Coinbase) 가상화폐 거래소 등 제3자 플랫폼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또는 보상을 제공할 경우, 고객 예금이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며 반발했다. 두 업계의 충돌에 미국 백악관과 의회는 직접 중재에 나섰고 최근 미국 상원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잔액에 보상 지급을 불허하는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 수정안이 공개되기도 했다.
다만, 수정안 발표 이후, 코인베이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우려를 표하며 입법 절차가 도돌이표를 찍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미국 정치권 주요 로비 업체로, 입법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티디코웬은 “톰 틸리스(Thom Tillis)와 안젤라 올스브룩스(Angela Alsobrooks) 의원이 추진 중인 최근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수정안은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는 새로울 것 없는 제안이다”라며 “가상화폐와 은행 업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 티디코웬 분석가는 미국 상원이 가상화폐와 은행 업계 모두의 반대를 무릅쓰고 입법을 강행하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클래러티’ 법안이 법제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코인베이스와 은행권의 반대를 단순히 무시하고 타협안을 제정하는 것뿐이다”라며 “의회가 결과물을 내기 위해 입법을 강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예외인 사항에 해당하므로 올해 입법 전망은 비관적이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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