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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5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 부근에서 시신 일부가 발견된 데 이어 6일, 7일에도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면에서 그 일부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 지문으로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중국 국적의 여성 한모(사망 당시 42세) 씨임을 확인하고 남편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아내 한 씨가 실종됐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김하일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를 미행하던 중, 같은 해 4월 8일 김하일이 출근하면서 조카가 사는 건물 옥상에 시신 일부가 든 가방을 유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현장에서 체포된 김하일은 “야근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확인하러 은행에 가자며 다그쳐 홧김에 살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김하일은 “아내 계좌에 돈을 모아서 어머니와 아들(당시 19세)이 사는 중국 지린성에 집을 사자고 아내와 약속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박 중독 증세가 있던 김하일이 은행에 함께 가면 아내 월급까지 카지노에 탕진한 사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봤다.
김하일은 무려 20년 가까이 같이 산 아내를 살해한 날은 물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날에도 버젓이 직장에 나갔다. 시신을 훼손한 뒤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두 차례에 걸쳐 유기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김하일은 사흘 뒤 현장 검증에선 태연하게 범행을 재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당시에도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굉장히 차분하게 조사에 임했다. 긴급체포 첫날 점심 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웠을 텐데도 밥을 남김없이 먹을 정도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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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김하일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김하일은 최후 진술에서도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김하일이 말다툼 도중 우발적으로 아내를 살해한 점을 감안해 사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다만 1·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김하일이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하일은 “이틀 동안 야근으로 잠을 못 자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2016년 4월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김하일의 범행이 알려진 뒤 한 중국 언론 매체는 “사건을 접한 중국 공안이 김하일이 19년 전 중국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96년 중국 지린성 투먼시의 하천 다리 아래에서 훼손된 2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 당시 공안 당국은 김하일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그가 한국으로 도피하면서 체포에 실패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으면서 판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신을 엽기적으로 훼손·유기한 김하일에 대해 “교화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이 아닌 징역 30년이라는 결론이 내려지자, 국민 법 감정으로 봤을 때 형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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