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 신청, 지급시기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유가와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다시 한번 현금 지원 정책을 내놨다. 지난해 지급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이름이 다르지만 방식은 이어진다. 새롭게 정해진 명칭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며, 국민 사이에서는 세 번째 지급이라는 의미로 ‘3차 민생지원금’이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고 있다.
정부는 중동 지역 상황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이번 지원을 추진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에는 총 26조 2000억 원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4조 8000억 원이 지원금 재원으로 잡혔다. 대상 범위도 넓게 설정됐다.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256만 명이 포함되며, 여기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 달라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일반 가구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된다.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지역은 금액이 더 올라간다. 일부 지역은 20만 원, 낙후도가 높은 곳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에게는 더 많은 금액이 책정됐다. 수도권은 45만 원, 비수도권과 일부 지역은 50만 원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도권은 55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3차 민생지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은?
지원금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관련 정보가 이미 확보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이달 말부터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에 두 번째 지급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는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잡고 있으며, 계획대로 진행되면 4월 말 첫 지급이 시작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와 같다면, 카드사 앱·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전에는 ‘국민비서’ 알림 등을 통해 사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처 제한될 수 있어
이번 지원금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다. 지역 상권에서 쓰도록 설계돼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면세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형 슈퍼마켓과 외국계 대형 매장도 제외된다. 유흥업소와 사행성 업종 역시 사용이 제한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얼마를 받는지뿐 아니라 누가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정해지는 만큼, 미리 자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사용 기한과 사용 가능한 곳까지 함께 알아두면 혼선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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