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연어술파티'까지 열어 '李주범 회유' 박상용 직무정지 '파면1호 검사'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몰아야 한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한 진술 회유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에게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개정된 '공소청법'에 따라 '파면 1호 검사'가 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법무부는 6일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의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사징계법 8조에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성호 장관에게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그간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들은 국회 탄핵 없이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없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소청법이 개정되면서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의 의한 파면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박상용 검사는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지자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7일 박상용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은 허구"라면서 총공세를 펼쳤다.

법무부, 대검 요청에 6일 박상용 직무정지 "공정성 위반"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 조사하며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6일 '검사징계법 8조' 따라 박 검사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줄 것을 정 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는 공정성 위반을 들어 즉각 직무를 정지했다.

현재 2차 종합특검에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이 이첩돼 있지만 대검은 이와 별개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다. 대검 측은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연어 술파티 의혹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 중 검찰실에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해 회유했다는 주장으로 제기된 논란으로 '윤석열 정권의 표적 수사, 정치검찰' 등과 직접 연관이 있다. 핵심의 쟁점은 의혹이 제기된 날짜와 장소, 술 반입 가능성, 관련자 진술의 일관성 등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국정감사에서 술파티를 2023년 6월 18~19일로 특정했으나 이후 5월 29일 등으로 번복하는 등 날짜가 엇갈리면서 진술의 신빙성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법무부 감찰 결과 2023년 5월 17일 수원구치소 접견 녹취록을 확인해 '술을 준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을 제시했다.

이후 2023년 5월 17일 검사실 내에서 연어회덮밥·초밥과 술을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증거로 내세웠고, 검찰은 해당 날짜에 변호사가 입회해 조사가 있었다고 반박, 박상용 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며 의견이 상반된 상태다.

'청문회 선서거부'했던 朴, 국힘 단독 청문회선 발언 쏟아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하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정조사 특위에선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입을 열지 않은 채 퇴장해 논란이 됐던 박 검사는 7일 민주당 국조특와 같은 시각에 열린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에 참석해선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이재명 공소취소 되면 북한에 끌려 다닌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7일 오전 국민의힘이 주도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권력에 의해 공소취소가 되면 그 다음에 북한이 말하는 것에 반박할 수 없고 사법주권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단독청문회는 국회법에 국정조사 절차와 달리 증인 선서가 없어 박 검사는 자리에 앉아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며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 재판을 하는 것과 같다"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 대북제재를 하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잠재적으로 계속 끌려 다니게 돼 국가안보상 엄청난 위해가 초래된다. 사법주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며 공무원 중립 의무에는 다소 위반되는 발언을 이어갔다.

박 검사는 "그분(이재명)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국가)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고, 안위가 주적(북한)의 손에 달리게 되는 것 자체가 국가적 위기다.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 있는 사법주권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800만 달러가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지급된 사실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것"이라며 "지사가 알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말로 직접적인 관여 가능성을 언급했다.

증인선거 거부에 대해선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공소취소 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청문회를 마친 뒤 이상휘·김형동·나경원·윤상현·송언석·신동욱 의원 등과 악수를 나누고 자리를 떠났다. 윤상현 의원은 박 검사를 향해 등을 토닥이기도 했다.

민주당, 3차 녹취 공개…박상용 "믿어달라·윗선 설득하겠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7일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해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이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 사이의 거래 의심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년 5월 25일에 이뤄진 1분 58초 분량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통화에서 서 변호사는 "만약 검사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입장 변화를 하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은 다 안 하시는 것이냐"라고 묻자, 박 검사는 "부장님,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이다.

서 변호사가 다른 사건 관계인들의 이름을 말하자 박 검사는 "구체적인 부분은 저랑 논의를 해 보자. 논의를 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되는 부분은 된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변호사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본인(이화영씨)이 결정하고 가족들과도 상의해봐야 한다"고 했고, 박 검사는 "제가 약속드린 거는 거의 그대로 될 것"이라며 '약속'이란 말을 먼저 꺼냈다.

재차 서 변호사가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검사님 위에 또 부장도 있을 거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고 말하자, 박 검사는 "제가 그러니까 그걸 설득하겠단 것"이라며 "설득이 안 되더라도, 그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드려서 '내가 뒤통수 맞았다' 절대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도록 하겠다"며 윗선을 설득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 녹음이 박 검사의 진술 회유와 조작 기소를 보여주는 추가 물증으로 판단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윗선을 설득하겠다고 한다.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정황 아닌가"라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까 협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전체 적법성 내지 법원에 제출된 증거 전반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상당히 중요한 사건 같다"며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TF나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전용기 의원과 서민석 변호사는 전날 서울고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5월 25일과 6월 19일에 이뤄진 박 검사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 변호사의 통화 녹취 전체를 제출한 바 있다.

與한병도 "박 검사, 이성 잃고 정치행위…국조 후 특검 도입"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 검사를 향해 '뻔뻔하다'고 비판하며 국정조사 후 특검을 도입해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검사는 연어 술파티, 허위 진술 유도, 형량 거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반성은커녕 뻔뻔한 태도를 보여왔다"며 "박 검사는 이성을 잃고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박 검사를 불러 별도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언제까지 정치검찰을 비호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후 즉각 특검 도입으로 조작 기소 의혹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모두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종합특검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당시 검찰 수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권력을 총동원한 전대미문의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며 "모든 정황이 사실로 확정된다면 법치의 근간을 흔든 최악의 권력 사유화이자 국기문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박 검사에 대해 "파면과 형사처벌이 이어져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끝까지 부인하던 '연어 술파티', 교도관 증언과 법무부 문건으로 확인됐다. '그런 사실 없다'던 박상용의 말은 완전히 거짓"이라며 "직무정지는 면죄부가 아니다. 파면, 강제수사, 형사처벌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박 검사의 파면 이후 형사처벌까지 주장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 의원들 "박상용 구속…'윗선' 수사해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구속 수사와 윗선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은 허위 진술 회유 의혹이 불거진 박 검사를 구속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작기소 국조특위의 3당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며 "박상용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노린 정치보복 표적수사, 조작기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사건은 박상용 검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관여하고, 국정원 감찰부서장으로 파견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에 "추후 징계 취소소송 제기할 것"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향후 징계가 결정되면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6일 내려진 직무정지 결정에 대해 "전혀 예상 못 한 당황스러운 결과다. 향후 징계가 결정되면 즉시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연어 술파티'는 2년이 넘는 의혹이고 녹취록도 '수사거래, 수사제안'이라고 나온 내용인데 직무정지를 했다는 건 결국 지난 금요일에 제가 선서 거부를 했기 때문"이라며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 분들의 심기를 거스른 것에 법무부가 대응한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인 선서 거부는 공소 취소 시나리오 막기 위한 선택이었다. 제 진술을 위증으로 몰아 특검을 발족하고 최종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공소 취소를 노리는 '짜여진 시나리오'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진술 회유는 없었고 적법 절차를 지켰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서 변호사가 (통화 당시) 요구했던 건 피의자(이화영)를 위해 확정적으로 서면 변론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상의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응대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변론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전화 변론은 금지돼 있고, 긴급한 사정 등 때에만 허용되는데 검사님의 긴급한 사정이 무엇이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검사는 "수사 상황에 따라 지키지 못한 규정이 있을 수 있다"며 "제대로 된 변론이 아니었고 공허한 전화 통화 내용이었다. 수사 보안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고 답했다.

국조특위에서 김동규 교도관이 '연어 술파티 의혹'에 관해 '검찰청사에서 수사관과 연어 회덮밥을 받아왔고 영상녹화실에서 김성태·이화영이 같이 먹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과 관련해선 "교도관이 같이 내려가 먹었다는 것 자체가 교도소와 모두 협의가 된 공식적인 절차라는 반증"이라고 반박했으며, 그 자리에 동석했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된다"고 말하며 함께 먹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화영 변호인 서민석 "진실 밝히는 녹취, 국조서 공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왼쪽)과 서민석 변호사(오른쪽)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박상용 검사 녹취 증거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이재명씨가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박 검사 발언이 담긴 통화 녹취록 전문을 국정조사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가 일부인 탓에 박 검사 측이 '짜깁기'라고 주장하자 이를 정면 반박하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 변호사는 7일 YTN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 에서 전날 서울고검에 출석해 박 검사와 통화한 녹취 파일 통원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통화 녹음 버튼을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통화가 끝날 때까지 휴대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출했다"며 "임의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고 공적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원본이 아닌 편집본 일부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민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과 협의해 어떤 부분을 먼저 공개할 것인지 협의를 했다. 취지는 박 검사의 반론을 듣고 싶었던 것"이라며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으니 박 검사 반박을 들어보고 전체적으로 반박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증거가 있음에도 박 검사가 '짜깁기' 주장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 서 변호사는 "어떤 진실을 밝히는 녹음 파일이 공개됐을 때 부인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방법이 짜깁기라고 트집"이라며 "그동안 정치 검찰이 해왔던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