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 부담 호소하는 교사들…93% “평가계획서 과도”

지난 2021년 12월 20일 세종시 소재 한 중학교 1학년 교실 내부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중등교사 10명 중 9명가량이 현재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교사 75%는 관련 민원 발생 시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하는 등 공교육 평가 체제가 교육적 성취보다 행정적 형식과 민원 대응에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이하 중등교사노조)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중등 평가 정책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중등교사 226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결과를 보면 교사 93%는 현재 교수학습·평가계획서 구성과 분량이 과도하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형식적 문서 작성에 치우쳐 실제 수업과 평가 운영에 괴리가 발생한다고 평했다. 또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질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를 두고 중등교사노조는 “평가계획서가 수업과 평가 설계를 위한 문서가 아니라 행정 점검을 위한 문서로 기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원으로 인한 교사 보호 역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사 75%는 평가 관련 민원 및 분쟁이 발생했을 시 ‘교육당국의 지원 체계가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답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AI) 활용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73%의 교사는 해당 지침이 현장에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어려움은 있으나 실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26%에 머물렀다.

교육부가 ‘과도한 준비를 요구하는 암기 중심 수행평가’를 규제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도 교사 36%은 ‘학력 저하’를, 34%는 ‘평가권 위축’을 우려했다. 수행평가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교육부와 교육청의 과도한 지침들로 인해 평가가 늘어나면서 학생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고 있다는 게 교사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암기식 수행평가 금지, 서·논술형 평가 확대, AI 활용 평가 도입 등 이른바 미래교육 정책은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저하 우려, 사교육 의존 증가, 평가 공정성 문제, 교사 책임 증가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상대평가 체제가 충돌하면서 교육현장이 혼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등교사노조는 “고교학점제, 내신 상대평가, 대입 제도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채 정합성 없이 운영되는 모순이며 그 부담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등교사노조 김희정 위원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평가의 이상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방향이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지, 그 과정에서 공교육 평가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지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