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골든타임]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검토에…"눈치싸움 길어질 듯"

서울 도심 전경. 2026.03.1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계약 기한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새로운 변수를 맞이했다. 4월 중순을 '실거래 마지노선'으로 보고 급매를 소화하던 시장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6076건으로, 지난달 21일 8만80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약 2주 만에 4000건 가량 줄었다. 자치구 25곳 중 24곳에서 매물이 감소하거나 정체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공식화 이후 급매물이 빠르게 쌓였던 강남구는 10일 만에 매물이 10.4% 감소해 이날 기준 1만80건을 기록했고, 송파구와 동작구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3월 한 달간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8703건으로 2월(5194건) 대비 67.5%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5일까지 이미 1600건 넘는 신청이 접수됐다. 4월 중순 마지노선을 의식한 매도·매수인들이 서둘러 절차를 밟은 결과다.
 
서울 부동산 시장은 상급지와 그 외 지역의 탈동조화(디커플링) 심화 속에서 혼조세에 가까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5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폭이 두 배로 확대됐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흐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시한인 5월 9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므로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5월 9일 이전 잔금까지 마쳐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 처리에 통상 15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4월 초중순이 계약 데드라인이었다. 허가 신청만 해도 유예 혜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 그간의 강경 기조와 일부 배치되는 발언인 셈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 사이에서 어차피 신청만 해도 된다면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심리가 확산될 경우, 급매 처리 속도가 다시 느려지고 관망 기간이 더 길어질 수는 있다"며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는 것을 다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남구 반포동의 B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다주택자의 대출 비중이 낮은 상급지는 만기 연장 제한이나 세 부담 강화에도 버티자는 심리가 강하다. 매물 출회 물량이 크게 나오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유예 기한이 완화되면 급매 출회 속도가 둔화되면서 서울 전반의 거래 부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지금까지 4월 중순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울며 겨자먹기식' 급매를 결단했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기다리기 모드로 돌아설 유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외곽 지역에서도 상반된 두 가지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된다. 강북구 미아역 인근의 C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매물 공급보다 수요 감소 폭이 더 큰 상황 "이라며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면 하락은 시간문제"라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관계자는 "전세 매물 감소로 인한 수요가 증가한 상황에서 유예가 연장되면 오히려 매물이 잠겨 5월 이후에는 가격이 다시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은 강남 등 상급지 시장의 선행성이 사라진 상태로, 외곽의 탈동조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도 분명하지 않다"며 "7월 세법 개정안 전까지는 시장 전반의 혼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