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이득·전기차 충전 스트레스 제로”…민주당 ‘착!붙 공약’ 2·3호 발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민 삶에 밀착한 정책을 제안하는 ‘착!붙 공약 프로젝트’ 2·3호 공약을 발표했다.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결혼 인센티브’ 공약과 전기차 이용 불편을 줄이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공약이다. 민주당은 두 공약을 6·3 지방선거 단체장 공통공약으로 채택해 전국 단위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혼인신고 시 대출 제한, 복지 탈락 등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결혼 패널티’ 구조를 ‘결혼 인센티브’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85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상향 △‘신혼계수’ 도입을 통한 소득 기준 완화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의 취득세 중과 배제 및 기존 주택 처분 기한 5년 연장 △혼인 후 3년간 복지수급 자격 유예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전기차 이용과 관련해 △요금 △인프라 △관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3대 공약’도 제시했다.

먼저 ‘요금 걱정 제로’를 위해 충전소 오프라인 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고, 요금 가이드라인을 통해 완속 충전요금 인하를 유도한다. 공공 중심의 ‘알뜰 전기차 충전소’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충전 걱정 제로’ 대책으로는 빌라 밀집 지역 등에 가로등형·직결식 ‘촘촘충전기’를 보급하고, 병원·장례식장 등 특수 거점시설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지원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전용 충전기 확대와 전기차 전용 캠핑지 ‘팔도강산 내연차 프리존’ 조성도 포함됐다.

또 ‘헛걸음 걱정 제로’를 위해 충전기 고장 신고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가동률이 낮은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충전정보 정확도 99%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착!붙공약단 총괄매니저 민병덕 의원은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저출생 대응의 실질적 해법”이라고 밝혔고, 박지혜 의원은 “전기차는 양적 보급을 넘어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공약 검토를 맡은 박지혜 의원은 “전기차 보급 정책의 핵심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며 “누구나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