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1.5조 투입에도···외래 유지·입원 지연 ‘명암’

의정 갈등 여파 속에서도 의료서비스 전반은 일정 수준 유지됐지만, 입원 대기 지연과 재정 보상 확대 등 구조적 부담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의정 갈등 여파 속에서도 의료서비스 전반은 일정 수준 유지됐지만, 입원 대기 지연과 재정 보상 확대 등 구조적 부담이 함께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복지부가 의뢰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5 의료서비스 경험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입원 환자의 92.9%는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89.4%)과 갈등이 정점이던 2024년(90.2%)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다만 나머지 약 10% 환자는 입원 일정이 지연됐으며, 이들의 평균 대기 기간은 14.3일로 집계됐다. 2024년 17.5일 대비 약 3일 줄었지만, 갈등 이전인 2023년(13.6일)보다는 여전히 길다. 특히 입원이 지연된 환자 중 45.6%는 10일 이상을 기다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99.3%가 당일 또는 원하는 날짜에 진료받았으며, 대기 경험이 있는 비율은 0.7%에 그쳤다. 이들의 평균 대기 기간은 9.9일이었다. 외래 진료 시간은 평균 9분으로 조사됐으며, 응답자의 70% 이상이 실제 진료 시간이 4~10분 수준이라고 답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입원 진료 만족도는 91.8%, 외래 진료는 90.1%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 경험 자체는 일정 수준 유지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정 갈등 기간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총 1조53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해당 보상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비상진료 상황에서 암, 심장·뇌 질환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유지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됐다. 정부는 중증환자 입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입원료를 사후 보상하는 방식의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이미 2024년 중 두 차례에 걸쳐 6251억원이 선지급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9099억4000만원이 정산 지급된다. 상급종합병원에는 3832억2000만원, 종합병원에는 5267억2000만원이 각각 배분된다.

이달 말까지 지급 계획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2차 종합병원 지원 정책 등을 통해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와 보상 결과를 종합하면, 의정 갈등 기간 의료서비스의 기본 기능은 유지됐지만 입원 대기 지연과 재정 의존 확대 등 구조적 과제가 동시에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