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청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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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중소기업들이 기술 탈취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과 피해 구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단법인 경청은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무소속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중소기업계의 기술 탈취 분쟁 사례를 알렸다.

경청은 "대기업의 기술탈취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탈취 유형과 법적 분쟁 대응 방식도 이전 사례와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업 네 곳의 대표와 관계자들이 대기업과 기술 분쟁을 겪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CGI의 경우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화솔루션의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이 문제로 한화솔루션을 경찰에 고소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죽염 제조사 인산가와 분쟁 사례를 전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특허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2023년 2심에서 승소했지만, 인산가의 상고로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밖에 엔이씨파워와 티오더는 각각 SK에코플랜트, KT와 기술 탈취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기준 기술 침해 건수는 299건, 피해 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18억2천만원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기술 유출 범죄와 관련해 모두 380여명(179건)을 검거했다.

그러나 소송으로 가면 피해 기업의 증거 확보가 어려워 기술탈취 손해배상소송 승소율은 32.9%, 인정 손해액은 1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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