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조선교 기자)
6·3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선거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인 세종시의 경우 특수한 선거 환경을 갖고 있어 선거 운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이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를 '절차적 공정'을 넘어 '결과에 대한 신뢰'까지 확보하는 선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도일보는 박종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만나 선거 관리의 핵심 원칙과 중점 추진 사항, 그리고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아래는 박 상임위원과 일문일답.
-세종시선관위가 바라보는 지방선거의 원칙과 유권자의 책임은.
▲지방선거는 주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제도다. 지역의 방향을 정하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정책을 선택하는 선거인 만큼,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선거는 단순히 절차를 빈틈없이 관리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유권자가 선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어야 비로소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온전히 확보되기 때문이다.
-세종시만의 특수성이 있다면.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비중이 높고, 전국 단위 인구 유입으로 형성된 도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선거 참여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 관리에서 세종시선관위가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사항은.
▲지방선거는 주민의 삶과 지역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민주적 절차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 구조 특성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1명이 4표를 행사하게 되며, 시장과 교육감 각 1명, 시의회의원 20명(지역구 18명, 비례 2명)등 총 22명을 선출한다. 선거사무 인력 확보와 교육, 투표소 및 개표소 설비 점검, 각종 장비와 시스템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투표소는 총 110곳(사전투표소 24곳, 투표소 86곳), 개표소는 1개소가 설치되고 총 900여 명의 사무원들이 투표와 개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기부행위와 금품 제공 등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 관여,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선거범죄다.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아래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3월 5일부터는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세종시위원회에서는 '허위사실 공표·비방 특별대응팀'을 구성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딥페이크 영상이나 허위·비방 게시물을 감별하고 삭제하는 등 위반행위에 대처하고 있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먼저 1차로 지난 2월 3일부터 12명으로 구성돼 운영해왔고 4월 6일부터 1명이 추가돼 지방선거까지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또 이와 별개로 정치관계법 안내와 위반행위 예방활동 및 행정업무 보조 등을 비롯해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정치자금 회계업무 조사 등 보조, 선거(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활동을 하는 공정선거지원단도 있다. 앞서 지난 1월부터 8명이 먼저 구성돼 운영됐고 4월 6일부터는 18명이 활동 중이다.
박종진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진=조선교 기자)
-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은.
▲사전투표는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참여할 수 있어, 선거일에 투표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다.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본인에게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하므로, 미리 투표안내문이나 선관위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투표를 하실 때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한다.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표소에서는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주시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등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소에서는 기표 실수로 인해 투표용지를 재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표하실 때 신중하실 필요가 있고, 본인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관위에서는 '공정'과 더불어 '신뢰'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표와 개표, 투표함 관리 등 선거 절차 전반을 설명하고 공개하고 있다. 투표소에서는 각 정당·후보자가 선임한 투표참관인이 상시 감독하고 있고, 선거일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을 봉인하여 경찰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안전하게 이동한다. 사전투표의 경우에도 투표를 실시한 후, 관내 투표함은 참관인들의 참관 하에 선관위로 이송되어 보관된다. 관외투표는 우체국에 인계하여 등기우편으로 투표자의 주소지 선관위로 보내지게 된다. 세종시선관위는 관내 투표함과 우편투표를 투입한 투표함을 함께 보관하며 실시간 CCTV로 24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개표 시에는 통신망을 사용하지 않는 투표지분류기로 정당, 후보자별로 1차적으로 분류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들이 직접 수검표를 통해 한번 더 확인한다. 투표지분류기가 분류하지 못한 재확인 대상 투표지도 육안으로 분류하고 심사한다.
-선거 결과를 불신하는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은.
▲최근에는 선거절차와 관련한 부정확한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유권자께서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대선이나 국선의 경우에는 20여만 명이,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50여만 명의 일반인,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켜보는 우리나라 선거에서는 선거과정이나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 그리고 선거 후에도 실물 투표지가 남기 때문에 개표 결과와 일일이 대조하는 경우 결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선거 결과가 바뀌거나 잘못되는 경우는 없다. 결국 선거는 선관위나 일부 사람들의 노력만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 다양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참여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태도로 한 표를 행사하는 시민의식이 더해질 때 유권자가 원하는 공명정대한 선거가 비로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선거과정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있다면.
▲선거과정과 인공지능의 접목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도입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법령 질의 등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사실관계와 질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이 협력해 조성한 선거홍보관. (사진=선관위 제공)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이 협력해 조성한 선거홍보관. (사진=선관위 제공)
-최근 선거홍보관을 개관하기도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교육원 2층에 선거홍보관을 열었다. 6월 말까지 운영하며 평생교육원 운영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선거홍보관에서는 모의투표체험과 '나만의 선거공약' 만들기 등 체험형 교육을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로 선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선거를 친근하게 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이러한 일상 속 민주주의 확산과 선거의 참여, 화합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대담=이희택 세종본부장, 정리=조선교 기자 jmission17@
Copyright ⓒ 중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