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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운 2030년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 100GW 달성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2030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약 36GW이고 발전 비중은 11%인데 이를 4년 안에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단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태양광 보급이다. 현재 누적 보급량은 약 30GW인데 이를 87GW까지 늘리기로 했다. 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단위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고 그 수익을 주민에게 배분하는 사업이다.
육상풍력도 현재 2GW에서 6GW로 확대한다. 이제 막 시작 단계인 해상풍력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까지 3GW 보급하기로 했다.
탄소중립 이행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중동 전쟁 장기화 우려 속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를 낮추자는 취지다. 기후부는 같은 이유에서 현재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 이내에 조기 가동한다는 계획도 추진 중이다.
2040년까지 일괄 폐지키로 했던 국내 석탄발전소 60기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일부를 남겨둔다. 정부는 원래 2040년까지 수명이 남은 21기도 일괄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폐지 계획 자체는 남겨두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유사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030년까지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만들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당장 올해부터 경찰차나 택시, 렌터카, 법인차 등 공공·영업용 차량의 전기·수소차 전환을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난방용 LNG 소비를 줄이기 위해 열 에너지의 전기화도 추진한다.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의 열 관리 체계를 만들고 도시가스 난방뿐 아니라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히트펌프 보급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계획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자립과 공급 안정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단기간의 급격한 전환이 오히려 에너지 공급의 간헐성 문제와 경제적 부담이라는 새로운 안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간헐성 에너지원”이라며 “2030년까지 대규모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보급 지원책이 발전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제조원가 경쟁력과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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