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사태' 의회 증언 거부로 1,2심 의회모욕죄 유죄 판결
트럼프 행정부, 유죄판결 취소 시도…"사건 기각이 정의 부합"
(워싱턴=연합뉴스) 이유미 특파원 = 미국 대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야 책사'로 꼽히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의회 모독죄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배넌의 앞선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생겼다. 배넌은 2021년 '1·6 의회폭동' 관련 의회의 증언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앞서 1,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이 정부 측의 기소 취하 요청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추가 심리를 위해 사건을 하급 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배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건인 2021년 '1·6 사태'와 관련해 의회 증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심에서 의회모독죄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24년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유지됐다.
배넌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진행된 미 하원의 '1·6 사태' 조사와 법무부의 기소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후 지난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법무부는 입장을 바꿔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촉구해왔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배넌 사건의 기각이 "정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민족주의·반이민 노선 설계에 기여한 책사로서 지지층 결집 전략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된다.
다만 배넌은 이와 별개로 미국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민간 모금 활동 과정에서 기부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는 징역형을 피하기 위한 형량 협상에 따른 유죄 인정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은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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