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이번 정부의 정책을 놓고 의료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력 유인책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원 확대만으로는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격차 해소는 어렵고 무엇보다 근무 환경과 보상 구조 개선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 정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지역 대형병원 응급의학과 관계자)
정부가 지역 국립대병원을 ‘빅5’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력·연구·교육을 묶은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병원별 특화 전략을 통해 수도권 의료 쏠림 완화를 추진한다는 구상이지만 핵심 과제인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정책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책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 전공의 배정 확대, 연구·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묶은 패키지 지원이 골자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병원별 맞춤형 예산 지원을 도입하고, 전공의 정원 중 지역 국립대병원 비중을 현재 17.8%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병원 간 순환근무, 전문의 채용 확대, 수련환경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의료 인력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책의 핵심 변수로 꼽히는 제도 개편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병원들이 요구해온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완화와 전임교원 정원 확대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재정 부담과 조직 관리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병원별 ‘5개년 발전전략’을 통해 특화 진료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방침 역시 논쟁 대상이다.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춘 선택과 집중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특정 분야에 대한 자원 쏠림이 의료 서비스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과의 격차를 단기간 내 좁히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의 현실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지만, 일부 병원은 별도 설치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제도 정비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재정 투입과 제도 개편, 의료 인력 구조 개편이 동시에 맞물려야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관계와 현장 수용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정책이 ‘부분 실행’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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