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돈을 받고 남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하는 등 이른바 '보복대행' 범죄에 대해 "사적 보복을 알선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강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경찰이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지른 일당의 총책을 검거해 구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복 대행 범죄는 개인 간 갈등을 법적 절차가 아닌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불법행위"라며 "이러한 범죄가 확산될 경우 우리 공동체에 불신과 두려움을 키우고 사회 전반의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 "불법 광고나 중개 행위까지 포함해 관련 범죄를 적극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적발하고 있는 기업 간 담합에 대해 일부 기업에서 내부고발자 색출이 벌어지고 있다며 관계부처에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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