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무슨 거액 정치자금 받았나" 항변…특검, 징역 10년 구형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이도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나를 아무리 올가미를 씌우려 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는 게 맞느냐"고 항변하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6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변론을 마치며 오는 29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나와 재판 내내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체포를 방해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며 "저 역시 검사 시절 청와대 영장 집행 시도를 많이 했지만 군사시설, 보안구역이기 때문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관행상 정립된 것이고 경호관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라 법에 입각해서 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를 못 한다. 지금도 위에서 뭘 시키면 경호처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율(혐의 적용)하는 거 자체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저를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받게 하는 게 상식에 맞나 싶다"며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무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그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앞서 1심은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되고,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인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최종 변론에서 "국무위원에게 심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의 '권한'이지 '권리'가 아니다"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원심은 직권남용죄와 내란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법정형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동종·유사 범행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심은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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