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김종효 기자 |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범죄에 사용된 계좌 통계를 6일 공개했다. 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라바웨이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몸캠피싱 범죄에 활용된 계좌는 21개 시중은행에서 385개로 집계됐다. 비인터넷은행 18개사에서 217개, 인터넷은행 3개사에서 168개가 발생했다. 인터넷은행이 전체 범죄 계좌의 44%를 차지했다.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본인인증만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라바웨이브는 인터넷은행의 계좌 개설 편의성이 디지털 금융범죄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은행 3개사가 전체 범죄 계좌의 44%를 차지했다. 기관 수로는 14%에 불과하지만 범죄 계좌 비중은 높았다. 라바웨이브는 인터넷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의 간편한 계좌 개설과 즉각적인 이체 기능은 범죄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 인터넷은행이 전체 범죄 계좌의 30.12%를 차지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은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보이스피싱에만 적용한다. 몸캠피싱 등 신종 디지털 범죄에는 동일한 대응 수단이 없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범죄자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어렵다.
라바웨이브는 몸캠피싱 범죄의 실태와 금융권 피해 현황을 수치로 제시했다. 회사는 입법기관과 금융당국에 신속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터넷은행 계좌 개설 심사 강화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바웨이브는 "이번 통계 공개는 입법 변화를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제언"이라며 "금융기관, 수사기관, 입법기관과 협력해 디지털 범죄 대응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계좌 탐지 알고리즘 개선과 계좌 개설 단계 범죄 예방 조치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모델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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