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양도세 중과유예 완화·단계적 개헌 추진···가짜뉴스는 전시 반란 행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완화, 단계적 개헌 추진, 가짜뉴스 강력 대응이라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잇따라 목소리를 높이며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었다.

◇“허가 신청만 해도 중과 미적용”...1주택자 역차별 시행령도 손본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제도 폐지와 관련해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실무적 절차를 고려해 이를 더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떻겠나 싶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1주택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도 주문했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무주택자에게 팔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지만, 1주택자에게는 같은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을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느냐’는 반론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자의 집을 왜 못 팔게 하느냐는 항변도 일리가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며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반영…지방선거에 즈음해 개헌 가능”

개헌 논의에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의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시다”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건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부터 부분적·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이나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 반영을 주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계엄 요건 강화와 관련해서도 “얼마 전 국민의힘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런 국정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 얼마든지 동시에 개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정략적인 판단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타협하고 토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가짜뉴스는 적군의 수법…전시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쓰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이라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지어 책임 있는 정치인들조차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거나, 그 가짜뉴스에 기반해 (자신의 주장을) 증폭시키는 일을 하더라”고 직격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전쟁 때 적군이 쓰는 수법이다. 상대 진영을 교란할 때 제일 좋은 것이 가짜뉴스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장난삼아서 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팀을 만들어 선제적으로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