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김가람 팀장 =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가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생리대 무상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기초지방자치단체 10여 곳을 선정하여 ‘공공 생리대 드림(가칭)’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지원 대상은 소득과 관계없이 ‘생리대가 필요한 모든 여성’이다. 올해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 본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질적 월경권 보장과 함께 한시적 정책이 아닌 보편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26여 곳에 달하는데 10여 곳에만 배치하는 것은 실제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접근성 문제 또한 보완되어야 한다. 정부는 생리대를 공공시설이나 지역 특성에 맞는 장소에 비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생리대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물품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운영 시간이 제한되어 있거나 별도의 방문이 필요한 공간이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실제 월경용품이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기 어렵고, 공공시설을 직접 방문해 생리대를 수령해야 하는 방식은 거동이 불편한 시민, 시간이 부족하거나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이용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공중화장실, 학교 등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월경용품 가격 부담 완화 및 월경권 보장ㆍ향상을 위해서는 단순 무상지원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현대 생리대에는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있어, 생산ㆍ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세율 전환을 통해 구조적으로 가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 국가들은 월경용품에 대한 세금을 낮추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마찬가지로 생리대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구조적 가격 부담을 줄여야 한다. 세제 개편 없이 무상지원만 확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장기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번 생리대 무상지원 시범사업은 현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 할 수 있으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월경은 복지 영역의 선택적 정책이 아닌 기본적인 생활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법률로 명문화된 제도적 권리로 자리잡아야 하고, 이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전국 단위의 체계적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npce@dailycn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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