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헌동 전 SH 사장, "서울시장 후보들 부동산 해법 안 보여… '반값 아파트'가 망국병 고칠 유일한 길"

최근 진행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부동산·집값' 문제가 철저히 소외됐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국내 부동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 없이 선거전이 치러지고 있는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공공 보유 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건물분양(반값 아파트)' 확대와 인허가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뉴스로드>는 김헌동 전 SH 사장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현재 서울시 주택 정책의 문제점과 다음 서울시장이 나아가야 할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보았다.

김헌동 전 SH공사 사장 [사진=뉴스로드]

▲"후보들, 부동산 해법 부재… 정책 차별성 실종"

김 전 사장은 최근 열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두고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강남권 및 한강 벨트 집값 폭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보이지 않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전체 토론 시간 중 부동산 정책 등 주택 문제에 할애된 시간이 10분의 1도 되지 않아 후보들이 어떤 대안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시민들이 파악할 만한 시간적 배려도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야당 시절이나 여당이 된 직후나 정당 차원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제대로 된 주택 정책과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현재 여당의 유력 후보들조차 오세훈 현 시장의 정책과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대안커녕 대통령 추진 대책을 이행할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예비후보가 발표한 공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 전 사장은 "전 후보가 발표한 '반의 반값 건물만 분양 기본주택 10만 호 공급', '노후 공공 주택 고층화로 늘어난 주택을 공공 보유 토지 등에 건물만 분양 방식 도입', '다주택자 인허가 업무와 정책 결정 라인 배제' 등의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주택' 철학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짚었다.

▲"혈세 낭비 '신축약정 방식의 매입임대' 당장 중단하고, 도심 역세권에 '건물만 분양 주택 공급' 늘려야"

현행 공공 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공기업이 다세대 주택(빌라)이나 오피스텔 등을 비싼 값에 사들여 임대하는 이른바 신축약정 방식의 '매입임대' 정책에 대해 "시세의 2배 가까운 바가지를 쓰며 혈세를 낭비하고, 오히려 빌라 가격을 자극 서울 집값을 상승하도록 유도하는 상식 이하의 정책"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은 물론 지난 10년 신축약정 매입 방식은 위법성 여부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수사기관의 직접 수사까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안으로는 2022년부터 SH공사가 3-4회 분양(사전예약)한 '토지임대부 건물만 분양' 방식을 재차 강조했다. 김 전 사장은 "당장 짓기도 전에 매입 약정하는 신축약정 매입을 중단하고, 확보된 예산으로 서울 도심 역세권 등에 토지를 매입하고, 국공유지 유휴부지(폐교 토지, 이전된 공공기관 사용 토지, 철도 차량기지 등 서울 시내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해서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백년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3년부터 마곡, 고덕 강일 위례 등지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됐던 '사전예약' 방식을 언급하며, "수도권 외곽 그린벨트를 훼손할 것이 아니라, 서울 시내의 짜투리 땅과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적극 활용하면 2~3억원대 고품질 아파트 꾸준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은 지난달 당첨자를 발표한 마곡지구 17단지 본청약 결과와 지난 3년 서울에서 사전 예약했던 아파트의 경쟁률은 평균 40:1 청년 180:1 등의 실적을 흥행의 증거로 제시했다. 그는 "총 381세대 모집에 약 2만명이 몰려 일반공급 경쟁률 125대 1, 특별공급 70대 1을 기록했다"며 "이는 서울시와 SH의 홍보가 거의 없었는데도, 서울시민들이 반값 아파트에 대해 얼마나 강한 수요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반공급 당첨자의 청약저축 최고액이 3,310만원에 달하고, 특공은 만점자 간 추첨 전쟁을 벌였다"며 "30년 넘게 저축한 무주택 서민들이 왜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에 목을 매겠느냐"고 거듭 반문했다. 이어 "합리적인 가격에 100년 동안 안심하고 살 집을 공공이 책임져달라는 민심의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각 구청도 포함 인허가 실명제 도입 및 공공 직접 시공으로 '100년 주택' 건설해야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는 '인허가 과정과 절차의 투명화'를 꼽았다. 김 전 사장은 "민간 재개발과 재건축 단지의 용적율 인센티브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30%는 토지로 현물출자 방식으로 환수해야한다. 환수된 토지와 단지 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30% 규모의 알짜 토지를 공공이 환수하고, 여기에 건물만 분양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사업 기간이 15년 20년씩 걸리고 인허가 기간이 10년 이상 소비되는 낭비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해 '민원 처리와 관료된 인허가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다. "누가 서류를 검토하고 반려했는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연되고 있다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진행 사항을 조합원과 공직자 이외에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진행 상태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하면 부패와 비리가 사라지고 갑질 등 고직적인 권한 남용 행위가 사라져 5년 안에 착공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SH나 LH 등 공기업의 ‘적정 임금’ '직접 시공' ‘직접 시행’ 등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전 사장은 "나라 주인 돈을 중간에서 착취와 갈취를 일삼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없애고 노동자와 공기업 또는 대기업의 직접 고용 계약을 맺어 적정 임금을 지급하면,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이는 SH공사에서 일부 시행을 통해 입증한 방식"이라면서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에서 이미 50년 전부터 실행 중이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 혁신을 통해 30년 만에 부수고 다시 짓는 허술한 아파트가 아닌, 최소 100년 이상 가는 명품 주택의 공급이 가능 해 진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투기는 망국병… 차기 시장, 관료주의 타파해야"

김 전 사장은 끝으로 좋은 정책이 있어도 서울시와 중앙부처 관료 집단의 저항에 부딪혀 실행되지 못하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집값이 불안정해지고 집값이 폭등해야 자신들의 권한이 커진다고 믿는 일부 관료들이 정책을 방해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며 "전·현직 시장들이 이러한 자들의 '인의 장막'에 둘러싸여 개혁의 고비를 넘지 못해왔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차기 서울시장을 향해 강력한 당부를 남겼다.

"부동산 투기는 고질적인 한국병이자 망국병이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 부동산과 주택 등 주거 시설마저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는 경제정의를 망가뜨리고, 다음 세대의 희망을 꺾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다음 서울시장은 반드시 국무회의에 매번 참석해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장관 등과 부동산 주택 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여 집 걱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서울은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의 시작점이자 결승점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