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을 다루는 국회 국정조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국민의힘은 '적극 지원'을 언급했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위증할 결심을 갖고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 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사건의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서 의원은 "위증에도 처벌이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나열하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서 의원은 "국정조사가 위법이고 위헌이라고 떠들어댄 부분은 정치 중립의무 위반,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박 검사 고발 조치를 포함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국민을 위한 진상규명이 아니"라며 "이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크다"며 "공소취소용 불법 국정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윤상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치밀하게 예견된 검사 겁박"이라며 "이번 국정조사는 검사들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정당한 공소 유지를 무력화하려는 수사 방해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박 검사를 어떻게 지원하고 이 국정조사에서 어떻게 진실을 밝히면서 싸워 나갈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대구 지역지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박 검사를 지원하려면 만나서 논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아마 공격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원내하고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대표는 "(박 검사를) 국민의힘TV(당 유튜브 채널)에서 불러 중계하면서 국회 안에서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고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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