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수주자 함께하는 ‘이중 안전망’ 구성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과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투데이신문 심희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확대한다. 시공사에 집중됐던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해 발주·수주 양측이 함께하는 ‘이중 안전망’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5일 LH에 따르면 ‘LH 안전감시단(이하 감시단)’이 전국 25개 고위험 건설현장에 파견돼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감시단은 LH가 올해부터 관리 현장에 본격 배치한 상주 안전 감시 인력이다. 

감시단은 발주자 중심의 안전체계 확립에 초점을 맞춘 안전관리 제도다. 기존 시공자 위주의 안전관리 체계가 대규모 현장에서 물리적 한계를 노출해 온 만큼, 발주자가 직접 안전관리 전면에 나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까진 발주자의 안전관리자 파견에 대한 법률적 체계가 없다.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건설 현장엔 통상 1~3명의 안전관리자가 배치된다.

LH는 지난해 고위험 현장 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감시단을 시범 운영했다.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고, 산업재해 발생 건수 0건을 기록하며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이 같은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오는 6월 투입 현장을 105개소로 확대하고 총 투입 인원을 231명(PM 21명, 상주감시단 210명)으로 증원할 계획이다. 각 현장 투입 인원은 산안법이 정한 사업비별 안전관리자 배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감시단 인력은 별도 선발을 통해 충원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현장 특성상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력이 요구되고, 공종별로 상이한 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도 역시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LH는 이러한 현장 실정에 맞는 맞춤형 인력을 확보해 안전 감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기존 현장에 투입된 시공사 측 안전관리자와의 공조는 핵심 과제다. LH는 협업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양단이 안전이라는 공동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협력 체계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각 현장에 맞는 지시 체계 가이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최대 공기업인 LH가 이 같은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망 확충에 선제적으로 나서면서 공공 건설현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는 감시단 이외에도 ‘건설사고 예측 AI’ 개발, ‘세이프-포인트 제도’ 도입, 안전보건센터 개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감시단의 타 공공기관 확대 적용 등에 대해 논의된 바는 없지만, 현재 전 산업 현장이 안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분위기에 타 공공기관 역시 나름의 발주자 중심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