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작기소 국조특위, 박상용 '선서 거부'로 아수라장…與 "퇴정조치" vs 朴 "공소취소 안 하면 선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뒤 그 이유를 소명하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조작기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서 '연어 술 파티' 의혹의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이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 첫 번째 기관 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청주시장 예비후보)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의 자백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박 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조작기소 국조특위에 참석해 증인 선서를 해달라는 서영교 특위 위원장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출석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했지만, 박 검사는 자리에 앉은 채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선서 거부에 퇴정…"마이크도 못 준다" 충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증인선서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서 위원장은 "박상용 증인은 왜 선서를 하지 않았나"라며 묻자 박 검사는 "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소명드리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다. 

이에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마이크를 줄 이유가 없다"며 마이크 없이 발언하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가 속기돼야 한다"며 마이크 달라고 요구했지만, 서 위원장은 "마이크 없이 이야기하라"며 거부했다. 

서 위원장은 "박상용 증인은 오늘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증인"이라며 "여러 SNS 등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봤다. 갑자기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증인,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 또는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면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박을 넣어서 했던 녹취가 만천하에 드러나니 이제 와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한다"며 "언론에다가는 위법.위헌 국정조사라고 말한다. 공무원이 저래도 되는 것인가" 지적했다. 

이어 "증인 선서를 하고 예의 있게 증언과 진술을 하는 것이 맞다. 나가서 대기하고, 증인 선서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다시 이 자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실 준비를 하길 요구한다"고 했지만 박 검사는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국정조사 회의장에서 퇴정 명령을 받았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 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불리한 사실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분별하게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법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박상용 증인선서 거부에…與 "재판 대비" 野 "헌법상 권리"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영교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면서 퇴장한 가운데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검찰의 자백 회유 의혹을 주장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검사가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는 설전을 벌였다.   

특위 야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국회법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인에게도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께서 사전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발 및 처벌하겠다고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용 증인이 왜 선서를 거부하는지 내용을 일단 들어봐야지 않나"라고 하면서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마이크를 빼면 어떡하나. 그러면 제가 발언할 때도 마이크를 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이 "마이크 주라", "노래방 마이크냐" 등의 야유를 내기도 했다. 이에 박 검사가 미소를 짓자 서영교 위원장이 "저 표정을 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증언·선서 거부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다. 마이크를 줘서 진술하게 하고 그것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없어서 처벌 받더라도 강요할 수는 없다. 이것이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다. 중범죄자라도 보장해줘야 할 권리"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위법적인 국정조사에 나와서 본인이 선서하지 않겠다는 건 인정해야 한다"며, 박 검사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법사위 탄핵안·시민단체 고발 등을 언급하며 "본인 징계와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선 선서 거부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가 추가 공개된 데 대해 "그 녹취록이 3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이유는 전체를 공개할 수 없으니 법정에 증거로 못 낸 것"이라며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오며 공천 헌금성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을 경우 박 검사를 퇴정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상용 증인은 증거도 없이 진술을 기반으로 기소하고 선택적 수사하고 조작 수사했던 당사자"라며 "자신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떳떳하게 선서하는 것이 검사다운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가 방송과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얘기하고 있으니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 떳떳하다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인 선서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퇴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양부남 의원은 "법률상 증인 선서 거부할 수 있다. 자유니까"라고 말하면서도 "박 검사, 우리가 확인한 자료와 녹취록을 보면 본인이 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녹취록에 기재된 발언 내용을 보면 본인 스스로 읍소한다. 도와달라고 한다"며 "검사로서 자존감 상하는 언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계속 언론과 SNS를 통해 서민석 변호사가 사건 해결을 제안했는데 자기가 거절했다고 한다"며 "정정당당하다면 입증되면 되는 것인데 증언 선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우 비겁하다. 검찰 선배로서 실망스럽다"며 "증언을 못하겠다면 우리가 심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으니 위원장께서 퇴정 권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영교 위원장을 향해 "박 검사는 내보내 주시면 될 것 같다"며 "국민의힘하고 짜고 칠 것 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증언 선서를 거부하면 본인이 수사받는 상황 중에 불리한 것이 있다는 것"이라며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은 증거로 제출할 테니 수사 잘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작년 채해병 사건 청문회할 때가 떠오른다. 그때도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선서 거부, 증언 거부했다"며 "그 자들 결국 구속되거나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상용 검사도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며 "오늘 선서 거부해서 모면하려고 하겠으나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도 "증언 선서 거부는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박 검사는 이전에도 선서하고 나서도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위증할 결심을 하고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서영교 위원장은 박 검사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고 퇴정시켰다. 이후 박 검사는 진술 거부 소명서를 제출한 뒤 퇴장하던 중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시선을 보냈고, 박선원 의원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상체를 가까이하는 등 마찰이 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해 전원 회의장을 떠나면서 전체회의는 중단됐다. 

박상용 "위헌·위법 국정조사 입증"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이석하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4.3 [사진=연합뉴스]

한편 박상용 검사는 소명서를 제출한 뒤 회의장을 나와 "이것은 위헌, 위법인 국정조사를 그대로 입증하는 일"이라며 "만약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안 한다고 약속해주시면 지금 바로 증언 선서하겠다"고 말했다. 

퇴정 직후 박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명서를 게재하며 "법에는 (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에 마이크를 빼앗는 등 위원회에 소명을 하지 못하게 한 서영교 위원장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이번 국정조사는 위헌, 위법한 국정조사"라며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 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 상당수가 국정조사를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발판으로 삼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피력했던 점, 여당 대표는 국정조사 후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발언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번 국정조사의 목적은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하기 위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 재직 당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등을 조사하면서 '연어 술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작년 9월 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이 있었다"며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출범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로 전환했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및 쌍방울 임원 등에 대해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전용기 "이화영은 좀 지나면 나갈 것" 또다른 녹취 공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공개한 추가 녹취록이 화면에 표시돼 있다. 2026.4.3 [공동취재]

이날 특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 간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회의장에서 공개한 녹취록에서 박 검사는 "어쨌든 간에 두 가지가 더 될 거거든요. 하나는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동시에 그 직권남용, 묘목이랑 밀가루 부분 뭐 그거는 막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것도 이재명씨랑 공범으로 갈 거고. 그렇게 기소가 되면 결국에는 재판이 절대 신진우 재판장이 선고할 수가 없는 사이즈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좀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라고 말했다. 

또 "그리고 저희 뭐 더 뭐 보석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가셔가지고. 뭐 그걸 도모하시고. 그 다음에 뭐 ○○○이든 뭐 그런 것들이든 이제는 그냥 뭐 완전히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에 참고인이 돼 버리는 상황인 거고. 자기 재판도 있긴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종범인 거고. 그런 상황에서는 뭐 저희가 솔직히 ○○○씨나 뭐 그 법카 한 것도 이제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라고도 했다. 

박 검사는 또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라고 말했다. 

이 녹취는 이화영가 검찰에 '쌍방울 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으로 800만 달러를 대납한 사실을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직후인 2023년 6월 19일 통화한 내용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혐의를 어떻게 구성할지, 특정 인물과의 공범 구조로 사건을 설계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며 "결론을 전제로 한 수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혐의 구성 및 공범 구조를 사전에 설계하고 그에 맞는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정성호 장관은 "지금 녹취된 부분만 들었을 때는 매우 부당하고 적절하지 못한 수사 태도"라며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