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전문가 간담회…상반기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중구 티(T) 타워에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등을 포함한 전문가 정책 간담회를 열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앞서 2024년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복지 철학을 반영하고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의 사회보장 정책환경을 분석하고 사회보장 추진 방향과 핵심 정책과제 등을 검토했다.

복지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전문가 견해와 관계부처 의견을 반영해 수정 계획을 만들고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상반기에 수정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AI, 인구구조 변화, 기후 전환 등의 변화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야기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선별적 보호를 넘어 국민 복지를 보편적 권리로 보장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사회보장 수정계획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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