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이번 추경은 한마디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현금 살포인 오진 추경, 가짜 추경"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 폭등으로 생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매표용으로 나눠주는 10만 원이 과연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현금 살포에 매몰되면서 정작 가장 절박한 계층이 외면됐다는 사실"이라며 "화물차, 택배, 택시 종사자 등 직접 피해 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을 전쟁 핑계 추경, 선거 추경에서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려 한다"며 "현금 살포에서 핀셋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유가와 무관한 선심성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과감하게 삭감하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독립 영화 제작비 지원, 예술인 지원, 뜬금없는 창업 지원 사업 등 이번 추경 목적과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은 삭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첫째,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30%까지 확대하겠다"며 "둘째, 화물차, 택시, 택배 종사자 약 70여만 명에게 60만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생계형 화물차 운행자 50만 명에게도 같은 지원 사업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넷째, 자영업자 67만 명의 배달·포장 용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섯째, K패스를 6개월간 50% 인하하는 사업을 반영토록 하겠다"며 "여섯째, 청년 월세 지원 한도를 3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내 집 마련 특별 대출 2차 보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차량 홀짝제 운행 방침은 반드시 전면 재고돼야 한다"며 "꼭 시행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희생에 대해 상응한 적정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 보상에는 택시 등 교통비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할부금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인 부담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을 가지고 정부에서 얘기한 대로 전쟁 추경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한다"며 "방송에서도 자막에 계속 전쟁 추경이라고 나오는데 전쟁을 핑계로 한 추경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전쟁 추경이라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자꾸 협박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방송과 언론에서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어 사용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전쟁 추경이 아니라 전쟁 핑계 추경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고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구조적 해법 아니라 일회성 처방에 불과…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효과적 대안"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일 "3월 소비자 물가가 2.2% 상승했다"며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했다. 여기에 중동 정세 불황까지 겹치면서 4월 물가는 더 크게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돈 풀기"라며 "물가가 올랐으니 물가가 오른 만큼 현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가장 쉽고 즉각적인 방법이지만 가장 위험한 방법이기도 하다"며 "물가가 오를 때마다 돈으로 메우기 시작하면 결국 돈 가치는 떨어지고 인플레이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현금 보전이 아니라 물가 자체를 안정시키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 약 5조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이것은 구조적 해법이 아니라 일회성 처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은 금방 소진되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결국 국민은 일시적 지원금 잠깐 받고 이후에는 높아진 물가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국민이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무작정 돈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선거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 배제해야···선심성 가짜 추경 안 돼"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강력한 타격을 언급하는 한편 비협조 국가를 거론하며 우리나라를 특정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지금 우리 외교 안보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치밀한 대비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사무총장은 "중동발 충격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26조 원 규모의 추경까지 시장에 추가로 풀리면서 물가 압력은 한층 커지고, 통제하기 어려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과 무분별한 재정 확대를 배제하고 선심성 가짜 추경은 안 된다"며 "지금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책 역량을 경제 안정에 집중해 물가 불안부터 직면시켜야 한다"며 "생존의 기로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폴리뉴스 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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