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며 신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2일 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약 30분간 시정연설을 진행하고,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의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연설은 취임 이후 세 번째 예산 관련 시정연설이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 장기화로 촉발된 고유가·고환율·고금리 등 복합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특히 취약계층과 실물경제 충격 완화를 중심에 두고 재정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유가 대응에 약 10조1천억 원이 배정됐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 부담을 낮추기 위한 석유 가격 안정 장치와 교통비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긴급복지 확대, 전세사기 피해 보전 장치 강화 등 민생 안전망 보강 사업이 추진된다. 농어민 생산비 부담 완화와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확대도 포함돼 생활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산업 측면에서는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물류 지원과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 및 문화·관광·콘텐츠 산업 지원을 통해 경기 회복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공급망 안정과 신산업 대응에도 일정 규모의 재정이 투입된다.
재원 조달 방식도 이번 추경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초과 세수를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해 재정 건전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오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 일정에 착수한다. 3일과 6일, 1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7~8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처별 심사가 진행된다.
다만 지원 대상과 방식 등을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일부 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취약계층과 지역을 고려한 차등 지원이 실질적인 민생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