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을 둘러싼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구매 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며 진화에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종량제 봉투 수급 상황을 보고받은 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구매 수량 제한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지역별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조정 역할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판매 제한' 발언으로 촉발된 시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 종량제 봉투 사재기 문제와 관련해 "실제 수급에 지장이 없는데 일부 주민이 왕창 사버리면 (재고가) 떨어진다"면서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판매를 제한했는데 좀 안정될 때까지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즉각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정반대였음을 밝히며 정정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8만 톤이 반입되는 등 원료 수급은 원활하다"며 "종량제 봉투 제한은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는 지자체별 보유 상황에 따른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국가 총량에는 문제가 없음을 강조하며 일부 지방정부의 수급 애로를 해결할 조율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수부와 외교부에 호르무즈 해협에 머무는 선박 26척의 통과 대책과 홍해를 통한 원유 운송 협의를 지시하는 등 공급망 안전 확보에도 주력했다.
또한 '긴급재정명령' 발언이 '달러 강제매각' 등 가짜뉴스로 유포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를 주문하며, 전 부처가 위기 시국에 '올코트 프레싱'의 자세로 선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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