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여로 형사 유죄가 확정된 의사가 1년 넘게 아무런 행정 제재 없이 진료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의 관리 공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MBN이 단독보도한 내용이다.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우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의사 A 씨는 현재까지도 마약류 처방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2024년 12월 A 씨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지만, 관할 보건당국은 이후 1년이 넘도록 별도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를 불법 취급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정지나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유죄 확정 사실이 통보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처분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그러나 취재 결과, 관할 기관인 강남구보건소는 이러한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는 당초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고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2024년 1월 유죄 확정 통보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소 측은 뒤늦게 내부 사정을 설명했다. 당시 관련 문서가 결재 단계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 누락됐고, 담당 부서로 전달되지 않아 이후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수인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멈춘 셈이다.
이로 인해 A 씨는 행정처분 없이 약 1년 2개월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계속 처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인 지난달 18일에서야 뒤늦게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가장하는 방식 등으로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뉴스1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마약류는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큰 물질로, 의료인의 취급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내부 절차 누락으로 제재가 지연되면서 환자 안전과 공공 보건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민 안전을 위한 사전적 통제 장치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제도의 신뢰성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의료인이 마약류 관련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별다른 제한 없이 처방을 이어갈 수 있었다는 점은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해당 보건소에 대한 감사나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내부 결재 누락과 인수인계 실패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단순 착오를 넘어 행정 책임이 따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임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