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중동 전쟁이 장기화로 에너지 위기가 현실화되자 정부가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강도 높은 수급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정부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5일 원유에 대해 '관심' 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발령한 '관심' 단계가 유지되던 상태다.
정부는 오는 2일 0시 원유에 대한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3단계)'로 격상하고,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 경보 역시 '주의(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범부처·관기계관이 참여하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자원 안보 위기 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경기도 성남시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인근에서 유조차들이 오가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해외 공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적극 나선다. 또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축유 스와프(SWAP) 등을 활용해 민간 기업의 물량 확보를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 관리도 강화에 나선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경보 상향에 맞춰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는 오는 8일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오는 8일에서야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강화되는 것은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한다.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 역시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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